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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값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은 조사를 통해 집값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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