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투자 수익률 하락에 위탁수수료 53억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은행 예금금리를 넘지 못하는 적립금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도 운용사에 위탁수수료 5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립금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은행 평균 예금금리 2.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적립금 운용 수익률도 연 평균 1~2%대로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한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약 24조원에 달하는 적립금 중 19조 5,64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약 11조원을 외부의 자산운용사에 위탁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과 계약을 맺고,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 펀드, 부동산&인프라 등에 투자했다.

작년에 공단이 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총 52억 9,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장기 위탁 운용 수익률은 공단이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1%대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 특성상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 부분의 자산이 정기예금이나 국공채 등에 투자되어 수익 대비 위탁 운용 수수료 지출액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러한 주먹구구식 운용 방식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법적 규율이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감독도 받지 않고 자체 규칙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단이 마음대로 수조원을 외부 운용사에 맡기고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고용보험 등과 달리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