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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0개 공공기관 감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자 고발 및 수사요청, 위법·부당 행위자 징계 및 문책 조치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범죄혐의자 18명에 대해 고발 및 수사요청을 하고,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악화원인의 실태를 심층 분석해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사업・투자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2조원 상당의 예산낭비・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해 구조조정・재검토,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특히 LH의 경우 사내대학 LH토지주택대학교를 운영하면서 입학생이 정원의 30%에 불과하며 교원 대부분을 LH 퇴직자로 채용하거나 편법적인 인사운영 수단으로 전문가 과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비효율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게 책정되어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간 137억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 부담되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공공기관들에서 허위 시간외근무, 인건비・출장비・교육비・자산취득비 부당 집행 등 방만경영 행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 장치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감사에서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대상이 아닌 상위직 관리에게도 보상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갑질, 뇌물수수, 채용비리, 공금편취, 부동산 알박기, 부당 겸직, 근무지 무단이탈 등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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