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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대 통계 왜곡 의혹에 당혹스러운 반응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등 3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이어지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당혹스럽지만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걸었다. 일부에서는 "지난 정부 청와대가 무리한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를 거쳐 감사원 발표가 확인되면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수립한 관계 부처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 기관인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청와대 11명, 국토교통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 등이다.

기재부 등 중앙부처들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내부에 큰 동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수사 대상 직원이 있는지,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수사 요청 대상 22명 중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던 각 부처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로선 파악이 안 된다"며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자료 협조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3대 통계 왜곡 의혹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왜곡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 대한 부처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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