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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 노동조합 와해 혐의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패스트푸드 체인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정모 전무와 정모 상무보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문절차를 개시했다.

정 전무와 정 상무보는 이날 10시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번 주저녁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PB파트너즈에서 고용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하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무는 동년 3월에는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와 전국 사업부 수준으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저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 은닉 정황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작년 11월에 황재복 전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된 수사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고소로부터 시작돼 진행되었다.

PB파트너즈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에 소속된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근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한 후, SPC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로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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