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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간 약 64억원을 아낄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 지원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소유자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또한, 공공이 민간에게 임대해준 임대주택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SH공사는 약 64억원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0억원 이상의 종부세를 납부해왔으며, 2022년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공공주택의 종부세 세율이 최대 2.7%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감소액 162억원에 64억원이 추가됨으로써 총 226억원의 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조치로 SH공사는 민간 토지를 장기전세주택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종부세 부담이 크던 상황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 조치로 주거약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거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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