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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로 악명 높은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의심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75% 이상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는 신뢰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변제받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금은 전체 피해액인 8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더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 주장하였지만, 잘못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리베이트로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임대차 목적물 처분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합의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신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바지 임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하여 다세대 주택 수백 채를 구매한 후 세입자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높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리베이트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 등에게 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에 따르면 신씨는 자체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피해자 37명에게 약 80억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로 피해자들의 경제적인 손실과 신뢰의 훼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1심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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