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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북뉴햄프셔 애비뉴에 위치한 7층 신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LA지하철 B라인 버몬트선셋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형병원 클러스터와 LA시티칼리지와도 인접해 있다. LA 지역에서는 아파트 임차료가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이 단지에는 11가구 중 11가구에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주거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교통 중심지에 임대주택을 늘리는 "대중교통 중심지(TOC)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의 10~25%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대신 용적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국내와는 다른 주거난 해결 방안으로서 시장 원리를 활용하여 민간 공급을 늘리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LA는 도시 개발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간 개발자들이 TOC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이다. 예를 들어, LA의 아파트 건축 규제 중 하나인 R3는 대지면적이 최소 465㎡(5000스퀘어피트)이고 건물 높이는 3층(45피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TOC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면 가구 수는 규정보다 50%(티어1)에서 80%(티어4)까지 늘릴 수 있으며, 용적률도 40~55%포인트 추가로 준다.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임차료는 월소득의 30% 이내로 책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들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LA시가 도입한 TOC 인센티브 제도는 교통 밀집도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인센티브와 저소득층 배정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804m(0.5마일) 이내에 짓는 아파트는 최소 기준인 티어1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이 좋을수록 티어가 올라간다. 지하철 환승역이나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서 228m(750피트)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는 티어4로 분류된다.

TOC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LA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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