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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나섰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수출 품목인 K-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이러한 K-콘텐츠가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133억 달러로 기록되어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이나 섬유제품 수출액을 뛰어넘었다"며 "K-콘텐츠 사업이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불법 복제물 이용률이 19.8%로 추산되며, 이는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이 138조원인 점을 고려할 때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위의장은 "업계에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알려져왔지만, 그 이후로 유사한 사이트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누누티비는 월 평균 1000만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피해액이 5조원으로 추정되지만, 고강도의 정부 압박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우회기술을 활용한 대체 사이트 27회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자진 폐쇄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개인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달에 누누티비의 재개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박 위의장은 "제2의 누누티비 차단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국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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