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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K-콘텐츠 산업을 악영향 주는 콘텐츠 불법유통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원천 차단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공조 수사와 함께 진행되며, 피해액의 최대 3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관련 부처 협의체를 발족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정은 K-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되었음에 주목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와 업계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133억 달러(약 17조원)를 기록하여 가전이나 섬유제품 등의 주요 수출 품목을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업이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막혀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불법 복제물의 이용률이 19.8%로 추산되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 차단을 비롯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과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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