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김광호 경찰청장 검찰에 기소 권고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명이 기소를, 6명이 불기소를 의견으로 내어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명이 기소를, 14명이 불기소를 의견으로 내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 및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고 토의를 거쳐 오후 9시를 넘어 종료되었습니다.
검찰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하면 되며,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명이 기소를, 14명이 불기소를 의견으로 내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 및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고 토의를 거쳐 오후 9시를 넘어 종료되었습니다.
검찰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존중하면 되며,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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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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