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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현재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조해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 집행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며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반영을 보였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쇄 살인범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흉악범죄에 충격받고, 범죄자들의 뻔뻔스러운 행태에 분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신 가해자를 우선시하는 공권력의 행태에 국민들이 조금씩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쓰기도 했다.

현재 사형제도는 흉악범죄 발생 시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로, 형법에 규정된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적으로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형 확정 판결 역시 2016년 이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는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공론에서 "저런 흉악범들을 왜 살려두는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목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의 역할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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