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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전세사기와 불법 광고 방조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세사기범이 불법적인 주택 광고를 방조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전세사기와 연계해 부동산 플랫폼을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해당 대표인 A씨는 회원 수 3만5000여 명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국내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는 달리 리베이트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임차인을 구해온 자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에서 제공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는 리베이트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브리핑 기능까지 구축되어 전세사기의 허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한 전세사기와 불법 광고 방조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범죄와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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