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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수사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다섯 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부장판사를 통해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김 경무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대부분 확인되었으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구속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무관은 2019년에 대우산업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상영 전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무관은 오늘 법정에서 진술문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 관련 민원과 대우산업개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전에 제기된 4건의 구속영장 신청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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