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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결정이 국민 피해를 가중시킨다며 민주당의 습관적인 탄핵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결정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에 가결했다. 그들은 이 장관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예방 및 사후 조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여 탄핵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과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므로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된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에 큰 충격을 준뒤에도 책임을 질 사람이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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