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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얼굴사진 상표 등록 소송에서 패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얼굴사진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대표는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허 대표는 2021년 2월 자신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문구, 서적, 사진인쇄물, 온오프라인 도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이를 거절한 후 허 대표는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정에서 허 대표 측은 자신을 주지, 저명한 정치인, 강연자, 방송인, 유명인으로 소개하며, 출원된 상표는 대다수 한국인이 인식할 수 있는 초상이라 주장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허 대표의 얼굴사진이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의 상반신 사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표법에 따르면 저명인의 초상은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허 대표의 상표는 어떤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불가상표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사진은 일반적인 인물 증명사진과 외관상 구별되는 점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은 허 대표를 모르거나 구분할 수 없어 단순히 중년 남성으로만 인식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허 대표의 얼굴사진을 상표로 등록하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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