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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했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 등 환경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또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혹은 간이평가로 개선하고 이미 확보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평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을 준비 중인 화학물질 관리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는 100㎏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시 적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1톤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화진 장관은 강연에서 "올해 6월에는 우리 기업이 오만으로부터 8조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수주했으며" "올해 그린산업 수출 목표인 2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으로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강연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저해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가 탄소 신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환경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탄소 신시장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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