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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제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로 돌아선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금통위원들이 전원 일치로 4차례 연속하여 기준금리를 동결(3.5%)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고려를 확대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향후 가계부채의 추이를 살피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이전의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살아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위원들도 최근 통화정책에서 소위 Higher for longer(더 높고 더 길게)의 방향은 금리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고금리 기조의 지속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느 정도 꺾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반전되어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이후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이러한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더욱 강화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계부채의 추이와 관련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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