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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7일 공개된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확대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저금리로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통위원들은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금통위원들은 4월 이후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4월 가계대출은 2000억원, 5월에는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금융불균형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안정보고서에) 언급하면 좋겠다”며 “신용시장과 은행 총자산 동향부문에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최근의 가계대출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디레버리징 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았음을 보여주는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해 가계신용 누증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통위원 중 한 명은 전세가 하락이 가계부채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세가격 하락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을 높이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둔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전세가격 하락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반해 다른 금통위원은 하반기 채권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채권시장에서의 주금공급 증가 및 국제금리 상승 충격 등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주시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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