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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총정치국장인 정경택을 포함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정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지난 12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여 추가된 것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인 개인 4명은 과거 혹은 현직 고위 관리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정경택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연루된 박화송, 그리고 황길수입니다.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로서 금기품 거래에 가담한 칠성무역회사와 북한의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을 조달한 조선백호무역회사 등입니다.

이로써 이번 추가 제재로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과 기관은 작년 10월 이후 10번째로, 총 인물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납니다. 제재 대상자와의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 지정한 대상들입니다. 즉, 우리 정부는 이들 제재 대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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