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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원회 5회 연속 금리 동결…"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4일 기준금리를 5회 연속으로 동결한 것은 한국 경제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은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3.75%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코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고를 보냈었다. 실제로 한미금리차가 최근 역대 최대인 2%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의 금리 인상은 당연한 선택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동안 6조원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개월간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증가폭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 상향조정한 결과, 한미금리차가 2%로 역대 최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한은 총재 이창용의 밝힌대로 한미금리차는 자금 이동과 환율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원화 약세와 자금 유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주식+채권) 투자금은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5월(114억3000만달러)을 정점으로 6월(29억2000만달러), 7월(10억4000만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 및 자금시장에서 원화 약세와 자금 유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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