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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 개최, 한국 기업의 EU 보조금 활용에 관심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법무법인 광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배터리사와 배터리 소재 기업 65개사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EU의 배터리 법안과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 진출 전에 점검해야 할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 기업이 활용 가능한 EU의 보조금 지원 제도에 관심을 기울였다.

주현수 광장 변호사는 “그동안 EU는 회원국의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엄격하게 규제했다”며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후 EU 집행위는 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원국이 신청한 보조금 11건 중 4건만 승인했다. EU 회원국은 보조금 지급 계획을 EU 집행위에 신고하고, 승인받은 후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면서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채택하기로 했다.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은 EU의 배터리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국내 기업들은 EU의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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