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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독점했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 건설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외부 기관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LH의 권한을 외부로 넘기고 민간 기업과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LH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당장 내년 착공 물량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며 더 나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주택기금융자를 저리로 받을 수 있으며, 택지를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LH가 갖고 있던 설계, 시공, 감리 업체의 선정권한도 모두 분산될 예정이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 입찰을 원천 제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LH의 독점적인 지위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협력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구조의 혁신을 이루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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