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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이 빚을 내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과 시세차익 등을 얻기 쉬운 환경이어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에서 김수현 교수와 황설웅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2018년 이후 신규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목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늘지만 한국은 모든 계층에서 비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이나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빚을 더 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셈이다.

신규 가계대출 실행 건수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계가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을 한 건 늘리면 소득증가율이 0.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비용보다 신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분위 가계는 대출 건수 증가에 따라 소득증가율이 평균 2.4%포인트 감소했다.

부채 잔액을 10% 늘릴 경우에도 가처분소득은 0.31%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주로 임대소득이 증가했고, 상승기에는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수입이 늘었다.

부채 증가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거시건전성 규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구성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소득 대비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 가격 대비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가계부채 증가와 소득불평등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정부와 한은은 가계부채와 소득분평등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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