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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지역 주민들, 철거 공사 사업권 GH에 요구…입주 지연 우려

하남 교산 지역 주민들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철거 공사 사업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 작업이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다른 공공택지에서도 연이어 나올 경우, 3기 신도시 전체의 입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H는 지난 1월 하남 교산 지역의 지장물 해체공사 입찰공고를 했으나, 한 달 후에 공고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남 교산 지역의 주민생태조합이 GH에 철거권을 수의계약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결과였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주민 지원대책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주민 생활을 위해 시장 및 군수의 판단 아래 고시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철거권을 수의계약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하남 교산 지역의 철거공사 비용은 1-1공구 약 120억원, 1-2공구 약 90억원으로 총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경기도 수원시 GH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일 뿐만 아니라, 이달에는 GH 사장의 거주 아파트 단지까지 찾아가 꽹과리와 북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은마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GTX-C 노선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 시위를 벌인 사례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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