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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 발표

프랑스 정부가 14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 적용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중 현대차의 코나가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국산 차로 선정되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6일부터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는 당초 15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루 앞당겨 공개되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브뤼노 르메르는 성명에서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차량에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생산 공정에서 탈탄소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가구 소득에 따라 4만7000유로(약 6692만9880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1대당 최대 7000유로(약 997만255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환경 점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환경 점수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된다.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며 만점은 80점이다.

일부에서는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먼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해상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 환경 점수가 낮아져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중국산 전기차 제한 및 프랑스 내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확대에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명단에 대해 "환경 파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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