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관련 구속영장 청구 기각, SPC그룹 임원 2명 면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PB파트너즈에 고용돼 파리바게뜨 매장 등에서 근무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 정모 전무는 2021년 3월에는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 및 은닉 사실이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에 황재복 전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수사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측이 2021년 5월에 회사를 고소한 데 따라 진행됐다.
PB파트너즈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근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한 후 SPC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두 피의자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PB파트너즈에 고용돼 파리바게뜨 매장 등에서 근무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혐의를 받고 있다.
PB파트너즈 정모 전무는 2021년 3월에는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와 전국 사업부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PB파트너즈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당노동행위와 증거 인멸 및 은닉 사실이 발견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에 황재복 전 PB파트너즈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수사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측이 2021년 5월에 회사를 고소한 데 따라 진행됐다.
PB파트너즈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파리바게뜨 근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한 후 SPC그룹이 설립한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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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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