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김진욱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
퇴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은 공수처이 필요한 조직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립을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자주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3년간의 성과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3년간 공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다른 정부 기관들과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 중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사례가 없다. 공소제기나 기소 요구한 수사 대상도 8명으로 매우 적었다. 또한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로 검찰의 5.8%보다 약 5배 높았다.
김 처장은 검사들이 계속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와서 3년간 일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인력 이탈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을 때로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 한 두 건보다는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의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 중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사례가 없다. 공소제기나 기소 요구한 수사 대상도 8명으로 매우 적었다. 또한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로 검찰의 5.8%보다 약 5배 높았다.
김 처장은 검사들이 계속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와서 3년간 일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인력 이탈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을 때로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 한 두 건보다는 공수처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의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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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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