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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검찰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을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16일 대전지검 형사4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감사원이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동산 통계를 94차례 이상 조작했다고 발표한 이후의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서 집값 급등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대책들은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하고 정부 발표 통계와 실제 집값과의 차이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2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굽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받았다. 그러나 김 전 장관에 대한 유력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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