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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관한 태스크포스(TF)가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발표 시기가 연말로 연기되었다. 이에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 카드사들은 답답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주도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는 작년 2월에 발족하였으며, 적격비용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금융위에서는 TF 활동을 3분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발표는 다시 연말로 연기되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로, 금융위는 이를 3년마다 재산정하여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 재산정 시기마다 하락해왔다.

TF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발족 당시 크게 있었지만, 현재는 논의의 동력이 크게 상실된 분위기다. 실제로 TF 활동은 작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권 교체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뿐만 아니라 TF의 책임자인 금융위의 중소금융과장도 2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위탁한 정책연구 결과도 이미 10개월 전에 나왔다. TF에 참여하는 업계 관계자는 "약 1년 9개월 동안 TF가 활동했지만 특별히 논의된 내용은 없다"며 "하지만 연내에 결과를 발표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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