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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저신용자도 카드사의 대출 상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과 2금융권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하거나 해외처럼 연동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한국신용카드학회(KOCAS)는 KOCAS 컨퍼런스 2023을 주제로하여 카드사의 미래 수익 창출과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4차례에 걸쳐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도 2012년 이후 8차례에 걸쳐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우대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 등입니다.

김 교수는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거의 0%에 가까워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가맹점은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할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에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적격비용 제도가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여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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