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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이 중국 시장의 취약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하여 문제가 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 부총리는 전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내년 정부 지출 증가율을 2.8%로 제한한 긴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예산을 사용하도록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은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추 부총리는 사업 계획 변경, 지역 간 관할권 분쟁,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여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 경제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 삭감은 효율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되며, 신중하고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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