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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물건 팔다가 관세청에서 연락 옴 ㄷㄷ 직구 리셀이 불법?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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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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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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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앤파트너스, 4년 연속 2023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3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허앤파트너스는 연속 4년 동안 이 수상을 받게 되었다.

최근 해외직구가 점점 간편해지면서 일반인들도 해외직구 리셀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한정판이나 명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나 명품 브랜드의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인 리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는 일도 늘고 있다.

허앤파트너스는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리셀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무역 전문 법률사무소로 알려져 있다. 세관조사사건과 밀수입 관련 범죄를 다수 수행하며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허앤파트너스를 이끌고 있는 허찬녕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6명밖에 없는 관세전문변호사 중 하나로, 관세·무역 두 분야를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유일한 변호사이다. 개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관세전문변호사의 수가 드문 상황에서 그의 존재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허찬녕 변호사는 "해외직구 리셀 사업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직구를 하는 것과는 통관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중에서도 특히 수입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되며, 상당한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리셀 사업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에 따른 관세법위반의 위험성은 크다. 그러므로 허앤파트너스의 전문 변호사들이 저렴한 대가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허앤파트너스의 꾸준한 수상에 대한 인정은 그들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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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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