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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억울한 피해자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 뒤늦게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승소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의 타이밍을 놓치고 지연된 정의가 나타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택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 서비스로 주목받으며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했던 타다(베이직)는 불법 콜택시 논란과 택시업계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 사업을 접어야 했다.

4년여 지난 올해 6월 대법원은 타다와 경영진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서비스는 사라지고 운영사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거쳤다. 혁신이 될 뻔했던 승차 공유서비스는 이렇게 꼬꾸라졌다.

이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려고 한다.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표로 2014년에 시작된 법률플랫폼 로톡의 위기가 대표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자 변호사들은 로톡을 떠나야 했다. 이로 인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인력을 절반 정도 감축하고 사옥을 매물로 내놓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지난 3월 결과가 나와야 했던 판단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전에 검찰과 경찰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3차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의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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