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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개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법령 필요

지난 30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의회에 예산권과 조직권을 위임하는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4선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지방의회 자체 위상을 높여야지방자치제도가 온당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실정입니다.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 등의 지방의회들은 국회의원들의 손발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지역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을 견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의장은 "의원 두 명당 정책지원관 한 명을 배치한 것도 지방의원의 성장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 보좌진은 1인당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살피고 심의해야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은 1인당 3000억원 이하 예산만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을 충분히 감시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 의장은 또한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 예산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확실하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방의회들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자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도 필요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듯이, 지방의회법도 지방의회들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 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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