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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실적 악화로 부담 호소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17년 이후 48.7%(315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며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전가돼 결국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CEO 절반 이상(52.1%)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CEO 75.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41.2%)하거나 자동화로 기존 인력을 대체(28.8%)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신규 일자리(31만4000개)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자영업자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63.4%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인건비 등 경영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생산 비용이 급등해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관련 기관들의 지원을 필히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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