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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금융 규제를 중앙집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민은행의 국내외에서의 역할과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현지시간에 인민은행의 총재가 인민은행을 감독해온 일부 은행의 수장보다도 낮은 당 서열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하에서의 금융 개혁으로 인해 인민은행의 국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물론 글로벌 규제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마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중국센터의 조지 매그너스는 "중국의 새로운 금융 구조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인민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개혁주의와 현대화 경향이 중국 정부가 금융 자유화를 실험하고 시장 지향적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게 해준 일종의 역할을 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의 더딘세와 부채 문제 등 여러 위기 요인으로 인민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는 인민은행의 영향력 약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조직 개편을 추진했는데, 이에 따라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허리펑 부총리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중앙금융위는 인민은행의 고위 직급 임명에 관해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 이외에도 올해 5월에는 증권산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로써 인민은행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국 학자는 인민은행이 과거의 방식인 신용 금융 투자 등을 되풀이하는 것에 상당한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인민은행 영향력 약화 작업은 이번 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이 조직 개편을 추진했는데,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허리펑 부총리를 책임자로 임명했다. 중앙금융위는 인민은행의 고위직 임명을 담당하게 되었고, 올해 5월에는 증권산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국가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국내외의 역할과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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