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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혜택 확대·모기지 규제 완화

중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주택 구입 수요 촉진을 목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등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회람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있거나 모기지를 일으킨 적이 있는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을 포함한 최소 10개 대도시에서는 모기지 실적이 있는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계약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서는 주택 재구매자가 집을 사려면 해당 자산가치의 8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반면 생애 첫 구매자는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제 시행 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중국 수석 전략가는 "관건은 최고급 도시의 핵심 지구에서 이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라며 "이들 지역에 적용되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오래된 집을 팔고 1년 이내에 새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개인 소득세 환급 정책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국 연기금, 대형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JLL의 중국 연구 책임자는 "부동산 시장의 자신감과 투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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