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정 칼날이 이번엔 의료계를 향한다

중국 당국이 의료계의 비싼 진료비와 만연한 부패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고 보도되었다. 관련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의료계 부패 문제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병원장과 당서기가 최소 176명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쓰촨성 이빈시 제1인민병원의 당서기 겸 원장과 부원장이 의료기기와 의약품 구매를 주도하고 뒷돈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기율위원회는 1500만 위안(약 27억원)짜리 의료장비를 두 배 가격에 사들이며, 1600만 위안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병원장도 발각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부패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의료계 반부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수할 경우 감형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강력한 완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를 앞세워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교육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계 대대적 단속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론 환기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한 정책이지만 오히려 민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의료계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뿐만 아니라 강력한 완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의료계는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건강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