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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바주카포"를 쏘지 않는 한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혹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중국이 미국 상무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의 무역·통상 갈등을 봉합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려고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쿤 재정부 장관과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전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같은 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우대 정책을 연장하겠다는 성명을 역시 전날 냈다. 외국인 소득세 우대는 올해 만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세금 우대 조치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의 탈(脫)차이나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비 진작, 증시 활성화,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각종 부양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인민은행도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증시 안정화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자산운용사 주식 순매도를 금지했고, 28일엔 주식거래 인지세를 절반으로 인하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도 창구 규제를 통해 여러 대형 뮤추얼펀드 운용사에 자산 매각 제한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통상 갈등을 봉합하고 더 많은 대형 화력을 발휘해야만 경제적인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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