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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 속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첨단산업인 반도체 등에서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다각화하여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6% 줄어들어 60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입액은 5% 감소하여 733억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적자는 131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무역적자(263억달러)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간재 분야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한 것이 대중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국산 배터리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구조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간 중 중국에서 수입된 대중 상위 5개 품목 중 리튬이온 배터리(106%)와 산화리튬·수산화리튬(477%) 등의 수입액은 1년 전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내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강조된다.

반면 중국산 수입은 일부 분야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전지(셀)의 국내 보급 물량 중 약 70%가 중국산이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44%가 중국산이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래 산업에 대해 압도적인 입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탈 중국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다각화하고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국면을 활용해 산업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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