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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은 주거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조차 재난 공포 속에 사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폭우대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주거 복지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반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90만원 수준인데 월 최고 35만원의 주거급여로는 지옥고를 벗어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주거 복지예산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늘리고 주거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정부가 삭감한 5조원 규모의 공공임대 주택예산과 전세 지원 예산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주택은 주택난제가 심화된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들은 월세 부담과 불안한 주거환경, 가정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거복지제도를 이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주거복지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와 국회의 주거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주거환경과 주거복지가 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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