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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의 입증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쌍방울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34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다수의 일반 투자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시세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정확한 부당이득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6월에 이듬해인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주가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함께, 부당이득 액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쌍방울 주가조작 당시의 판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정법이 부당이득 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법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범죄를 오랫동안 수사해온 전·현직 검사들은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규모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행위에 의한 주가상승과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변동을 구별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입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당이득 산정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조작 범죄가 지속되어 자본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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