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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중국 첨단기술분야 통제정책을 완급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의 역외투자제한 대상을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분야의 일부 벤처·스타트업으로 한정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블룸버그는 8일 현지시간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미국이 대중 투자제한 범위를 매출을 기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대중 투자 제한 조치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사업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실상 스타트업에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은 다른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국 대기업에는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표 후 장기간의 관련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년 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급적용 규정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규제안을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이 명령의 범위가 좁은 것은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최종버전은 초기 버전에 비해 덜 사납고,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위협 감소)을 목표로 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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