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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공 수사권 복원에 대한 소신 변함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대공 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반복된 질의에 대해, 현재 해외에서 조직들이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지령을 내리는 등의 환경에서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첩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국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간첩을 잡는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나 대공 수사권 복원은 법을 고쳐야 하므로 국정원장이 되면 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정치적인 도전 세력이 없고 김씨 일가가 주민들을 세뇌하는 등 안정적인 면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영역이나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 면에서는 약점이 많아지고 불안정한 요소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북한 체제의 독재적인 성격으로 인해 김정은이 알고자 하는 이야기만 보고되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나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을 추측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작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으로서도 도발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대공 수사권 복원에 대한 소신과 북한에 대한 분석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앞으로 국정원장 후보자의 선임 여부와 대공 수사권 복원 등 관련 정책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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