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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연장과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이후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은 늘어났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국 추가 도입 계약을 통해 요소 확보물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 비축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요소수 완제품 수입 급증에 대비하여 수입·판매 검사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0%)의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자립화를 위한 국내 생산 방안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기존 계약 물량 수출 재개를 위해 부처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하며,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으로 인한 유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계약 물량 수출 재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대응 방안은 우리나라의 요소 수급 안정과 경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정부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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