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제품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 포장에 표시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물가 억제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가격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고 가격을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량 변화 시 포장지 표시 의무화와 단위가격 표시 의무 제품을 확대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대책이 기업들이 제품 용량을 약간 줄여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용량 변화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프랑스와 독일 등 외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우유, 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들은 원재료값 상승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올릴 수 없게 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겠다며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히고 이날 용량을 줄인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자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