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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확정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4일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확정되었다.

첫째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첫 번째 사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5개의 첨단반도체 제조공장과 최대 150개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둘째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D(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혁신 융자 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지원사업은 기업당 50억원 한도로 금리는 1~2% 내외 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현재의 지원 비율은 29%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로, 이차전지 관련 분야에서는 산학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총 3개의 특성화 대학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인프라인인 용수공급시설의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순노무인력(E-9) 조선업 별도 쿼터(현재 5000명)를 소진율 등을 고려해 내년 쿼터 배정 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규 입직자를 대상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완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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