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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광호 전 선전선동부장, 조선백호무역 민주콩고지사 소속으로 외화벌이에 관여한 박화송과 황길수가 명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및 중동 전역에서 예술 및 건설 사업에 관여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해당 회사의 민주콩고 내 위장회사, 그리고 금수품 거래를 한 칠성무역회사도 독자 제재를 받게 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독자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독자 제재 대상자들은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정된 제재 대상은 미국 및 유럽연합(EU)이 과거에 이미 제재를 가한 개체들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강화하고 우방국들 간의 대북 정책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조치는 국제안보와 지역 안정을 위해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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