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산업단지 보세창고 설립 요건 완화, 7세대 와이파이 도입

정부는 산업단지의 보세창고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가정 내 지능형 홈 조성을 위해 7세대 와이파이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여 이와 관련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 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는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밝혔다. 또한 여러 기업이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물동량을 배제한 보세창고 신설 요건을 산업단지 800곳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적용하게 되어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를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할 예정이며, 보관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 작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과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물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양, 당진, 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해,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한 물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세공장과 관련된 세관 절차 등 규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 모든 조치는 국내 물류 업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

0